제 1장 개발의 의미
1. 도입: 저개발에서 개발 그리고 포스트개발까지
- 개발 개념은 가변적이고 논쟁적인 성격이며 개발은 비정치적 혹은 중립적일 수 없음
-> 글로벌 관심사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가 개발 개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몰 필요가 있음
(1) 개발의 사전적 의미
- 계획들은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만들기 위한 개발과 변화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립된 것
-> 따라서 계획과 개발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대부분의 계획은 지배적인 개발 이론에 입각하여 수립되며, 모든 개발 이론은 개발관 또는 개발 이념을 기반함
-> 또한 여러 요인들이 개발 과정에 영향을 줌
- 모든 나라가 물리적 변화 및 인문적 변화를 위해 개발을 실시 중
+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측면의 격차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
-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원조 방식은 선진국의 개발관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이 견해는 내발적 발전 혹은 남남 개발(South-South Development, 개도국이 다른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활동)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북반국의 경험이 이상적인 모델인가에 대한 의문이 필요
- 개발 인식은 시대마다 변화
-> 초기 개발은 물질적 진보(나은 소득과 임금)의 의미로 이해되었으며 개발 해택은 사회 전체에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보편적
-> 나중에 개발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사회적 요소도 개발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함을 발견
=> 센(Sen, 2000): 자유와 권한도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되야 한다)
=> 센의 주장은 사회적 측면의 개선도 포함된다는 시어즈(Seers, 1972)의 주장을 발전시킨 것
- 개발의 부정적 측면: 상대적 빈곤이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이 생겨 지속되는 현상
+ 개발이 가난한 국가로 하여금 부유한 국가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 예속 상태에 놓이는 점,
- 개발은 모든 지리적 스케일, 세계의 모든 부분과 결부되어 있음
-> 그러므로 개발은 부자 국가의 도시 빈민 지구 및 상대적 낙후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임
- 남반구(개도국), 제3세계는 가치가 개입된 용어이며, 20세기 후반 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개발 개변의 변화과 관련 있음
개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긍정적 측면 | 부정적 측면 |
| 경제성장 | 서구/북반구 관점을 강요하는 일종의 종속 및 예속적 과정임 |
| 국가를 전반적으로 진보시킴 | 공간적 격차를 만들고 확대함 |
| 서구식 근대화를 유도 |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훼손 |
| 기초 요구 혜택을 늘림 |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게 만듦 |
|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 | 인권과 민주주의를 저해함 |
| 거버넌스를 개선함 | 빔곤과 열악한 노동 및 생활 조건을 고착시킴 |
출처: Rigg, 1997
2. 개발 개념의 변천
(1) 근대적 개발 개념의 시작 논의
A. 반개발개발론자(포스트개발론자)의 대다수는 해리 트루먼(Harry Truman)의 1949년 연설을 근대적 개발 개념의
출발 시점이라고 생각
-> 저개발 지역(underdeveloped areas)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저개발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서구의 의무라고 언급
=> 이를 계기로 개발의 뜻 속에 근대주의 혹은 근대화 개념도 포함
"A pessimist is one who makes difficulties of his opportumities and an optismist is one who makes opportunities of his difficulties."
(비관주의자는 기회를 어려움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낙관주의자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다.)
- 근대주의는 전통 사회가 근대적, 서구화된 국가로 전화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봄
-> 즉, 성공적인 발전은 근대 서구 국가의 기술, 가치관 및 시스템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
- 서구 정부는 개발이란 신탁통치을 통해 식민지 미션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
-> 신탁통치: 타인 혹은 집단이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신 소유권을 갖는 것
=> 이는 전통 사회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B. 근대적 개발의 기원을 18세기, 19세기의 합리주의와 인문주의의 발흥 시기로 보는 학자들도 존재
-> 이 시기 개발은 의도적이고 논리적인 진화를 뜻하는 것으로 바뀜
=> 인식 변화가 시작된 때는 계몽주의 시대로 알려짐
- 17~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사상 운동인 계몽주의 사상은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가 인간 사회를 야만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진보시킬 수 있다고 믿음
-> 합리적, 과학적 사고를 통해 질서 있는, 예측 가능한, 가치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강해지는 시대
-> 성직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종교적 지식층의 부상을 지지
- 해당 시기 개발 개념은 서구의 가치관 및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
- 19세기 다윈주의(Darwinism)는 개발 개념이 계몽주의의 합리성과 합쳐져 서구 사회 이론과 과학에 기반을 둔 편협한
의미를 가지게 됨
-> 19세기의 사회적 다윈주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와 문화를 해석하고자 함
=> 약자는 줄어들고 그들의 문화는 한계가 정해지는 반면, 강자는 권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주장
- 산업혁명 시기(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 개발 개념은 경제적 의미로 이해됨
-> 하지만 19세기 후반까지 '진보(Progress,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혼돈을 특징으로 함)' 개념과 '개발(기독교 질서, 근대화
및 의무로 표상됨)' 개념이 서로 구분되어 있었음.
-> 1920년대부터 식민주의 미션 속에 개발 개면이 스며들기 시작
(2) 경제성장으로서의 개발 개념과 그 한계: 1950년대~1970년대
- 1950년~1970년 사이에 '귄위적 개입(Authoritative Intervention)' 추진
-> 미국도 성장을 통해 발전했다는 인식을 근거로 경제성장의 의미에 믿음을 지닌 접근
-> 계몽주의적 가치관 및 19세기 인문주의와 결합되어 신식민지주의적 미션의 새로운 신탁 관리 방식이 정당화되었음
-> 자문과 원조 제공 등을 통한 권위적 개입
- 결국 서구의 이데올로기, 가치관 및 기술에 우월적 지위가 부여됨
- 성장 이론과 권위적 개입에는 '케인스주의 + 미국의 핵심적 정치 의제 + 국가 주도 개발론에 대한 신생 독립 국가들의 열망'
이라는 선행 조건이 배경을 깔려있음
-> 케인스주의: 정부가 국가 경제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
-> 미국의 핵심 정치 의제: 미국의 위상 확보, 자본주의 확보,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견제
-> 경제성장 모델, 계획 제도, 원조 시스템을 통해 구체화되면서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그대로 전수하는게 궁극적 목표가 됨
- 성장 이론과 성장 모델들은 대부분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국제 원조 및 외국의 계획 제도의 도움
+ 국제기구들의 후원을 받아 추진됨
-> 더불어 냉전시대에 추진된 해당 접근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견제해야 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개발 지원 및 원조가
군사적 동맹의 체결과 연계되서 진행됨
- 아서 루이스(Arthur Lewis): 근대화의 핵심 과제는 성장이며 분배는 아니였다고 주장
-> 즉, 소득과 물질적 부를 향상하는 것이 공평한 분배보다 중요하게 여겨짐
-> 이로 인해 20세기 후반부에는 경제학자들이 개발 논쟁을 주도
- 저발전 혹은 발전을 양적으로 표현하는 초기 방법
a. 1인당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 1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후 인구로 나눈 값이며 통상 달러로 환산하여 나타냄
b.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 한 국가 영토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
c.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 GDP와 해외 거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
- 경제적 발전 지표는 국가 내 지역 격차나 교육, 보건 및 정치적 자유 수준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
=> 1970년대부터 종합 지표를 개발하려는 연구들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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