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리학과 국제개발협력-2

제 1장 개발의 의미

1. 도입: 저개발에서 개발 그리고 포스트개발까지

 

 (3) 여러 가지 개발 지표와 그 지리적 패턴: 1960년대~2000년대

    - 시어즈(Seers, 1972): 빈곤, 실업, 불평등 등 세 지표로 상대적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제시

     ->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고 부의 분배 상태를 더 잘드러낸다고 주장하며 세 지표를 사회 발전의 대리 변수로도 제안

 

   - 1970년대~1980년대 사회적 발전 지표들의 개발이 두드러짐

     -> 하지만 '인권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같은 기술적·해석 측면에서 비판이 존재

 

   - 1980년대 후반에는 무수한 지표가 매년 새로 개발되었으며, 이들은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조작될 수도 있음

      -> 같은 범주에 속한 다른 유사 변수를 적용할 경우 종합 지수의 결과가 상당히 다름

      -> 지표들은 유용하지만 인간 발전을 이상적인 서구 수준과의 차이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직선적 과정이라고 생각함

      -> 결국 통계로는 한 측면만 보여줄 수 있을 뿐

 

   - 유엔의 인간 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건강과 장수/지식수준/준수한 생활 수준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하여 한 국가의 인간 개발 수준을 파악하는 것

     -> 즉, 기대 수명+교육성취도+달러 기준 1인당 구매력을 합해 인간 개발 지수 값을 구함

     -> 인간 개발 지수는 일종의 통계 수치일뿐 발전의 종합 측정치는 아님

 

   - 1인당 GDP의 큰 격차는 가난한 국가의 정부 능력이 사회적 개선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취약하는 것을 의미

     ->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노동  참가율은 비슷하지만 남반구(개도국)의 국민들은 대부분 비공식 부분에서 생계를 해결하고

         국가로부터 복지 혜댁은 거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4) 개발 개념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들: 1960년대~2000년대

   - 개발 주체들은 수십년 동안 경제성장에 주력했지만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소득 격차는 오히려 불평등만 심화되었음

     = 낙수 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 낙수 효과(=트리클다 이코노믹): 부유층의 소득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현상

 

  - 그래서 발전을 다양하고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과 동시에 근대화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됨

   -> 문제는 논의들이 직선적이고 보편적 과정으로서의 발전에 대한 의문은 제기하지 않음

   -> 주로 개발의 가변성과 오류 가능성 및 개발의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설명하고자 함

   -> 최근에서야 개발의 기본 성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이론이 등장

    

                                                          핵심 사상가: 아르티아 센과 자유로서의 발전

 -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2000년에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저서를 출간
 - 사람들이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권과 기회를 제약하는 '비자유(Unfreedom)'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개발이라고 주장
 - 실질적 자유(Substantive freedoms)도 중요시하지만 도구적 자유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
   -> 도구적 자유란 기아, 영양, 결핍, 질병, 조기 사망, 문맹 및 계산 불능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유
   -> 또한, 도구적 자유는 신변 안전을 포함해 경제적 기회 수준, 사회복지 수준, 사회의 투명도와 관련
- 중요점: 하나의 자유 요소가 다른 자유 요소를 촉진한다는 것
   => 각각의 도구적 자유들 사이에는 다양한 상호 연관 관계가 존재하며,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서로를 강화한다고 주장
         ex) 사회가 제공해야 할 기회(보건, 교육 등)은 경제 및 정치적 참여 같은 개인적 기회를 보완함
- 개발은 GDP가 아닌 개별적 자유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5) 유럽 중심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및 개발 격차: '개발의 한계(development impasse)'와 새로운 개발 관점

   - 일부 비평가들은 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원인을 유럽 중심주의가 개발 방식과 과정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비판

     -> 실제로 근대화론부터 네오마르크시즘 및 1980년대 신자유주의 혁명에 이르는 주류 개발 전략은 태생적으로

         유럽 중심적이며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음  + 대부분 개발 전략은 발전과 자본주의를 동일시 함

     -> 그렇기에 발전을 메타 담론(Matanarratives)으로 설명되야 하는 일종의 거대 주제로 생각했음

 

  - 선진국의 경제적 힘과 서방 기업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선진국으로의 자본과 자원의 이동 현상이 심화

    -> 선진국의로의 부 쏠림 현상이 증가하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개발의 수혜자가 되는 식민주의의 연장 현상 발생

    -> 결국 원조는 부유한 국가의 정부들이 자국의 기업들을 도와 개도국의 자원을 빼내고 선위를 부각하는 왜곡된 현실을 촉진

 

  -  이전 개발 방식을 비판하고 아래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below) 및 주민주도 개발(Puting the last first)을 주장

     -> 개발의 대상자들이 개발의 방향과 과제를 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 메타 이론을 거부하고 개발 과제에 대한 미시적 혹은 중범위적 접근을 선호하는 포스트모던 개발의 견해와 부분적 일치

 

 (6) 신자유주의적 발전

  - 1980년대부터 시장 의존적 개입이 확대

     -> 개발 주체들은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힘을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적 실천 전략을 폭넓게 채택

     -> 서방 국가들이 케인스주의로 알려진 국가에 의한 경제 관리 개념을 버리고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이 지지하는 시장에 기반을

         둔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비롯

     -> 동시에 개도국들도 1970년대 세계 경제 위기와 에너지 상승 타격을 받게 되자 부채 상황에 어려움에 따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받아 드림 => 1980년대 다수의 개도국은 부채상환에 실패 + 경제 침체, 고용 감소

        * 구조 조정 프로그램: 국가의 역할 축소, 무역 자유화, 시장 개방, 통화가치 절하 등의 조건으로 부채 상환을 연기해주고 신규 부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또다시 서구식 개념에 입각한 개발은 국제 투자와 교역의 촉진, 자국의 기업가들을 위한 시장 친화적 여건의 조정,

         민간 부문이 주택 및 서비스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영화 등으로 여겨짐

     -> 사회적 격차 확대 및 선진국을 향한 의존성이 심화

 

 (7) 대안적/포퓰리스트적 개발 접근: 아래로부터의 개발과 비정부기구의 역할

  - 1960년대부터 미시적 사람 중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70년대의 '기본 요구 전략'의 토대가 되었음

    -> 해당 전략은 세계은행의 공식 정책으로도 채택

 

  - 로컬 중심, 내생적 발전 개념은 1980년대 들어서 자리를 잡음

   -> 스퇴르와 테일러(1981)의 '아래로부터의 개발', 로버트 체임버스(1983)의 '상향식 개발'개념, 참여적 개발 혹은

      공동체 기반 개발 철학에 대한 신뢰 등이 기여함

 

  - 빈곤층의 권한 강화 개념: 빈곤층의 참여 유인은 주요 개발 기구의 의제로 자리 매김함

 

  - 비정부기구(NGO)는 개발 과정에 개입하여 빈곤층 권한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

    -> 일부 비정부기구는 로컬 혹은 커뮤니티 수준의 프로젝트 보다 광범위한 연계를 모색하고자 함

         = 국가 정부와 강한 연계로까지 이어짐

    -> 특히 선진국의 대규모 비정부기구는 외국 기관처럼 기능하고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기존 정치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이 있음

 

  - 공동체 참여와 관련해서도 일부 사람들만 선택적 로컬 파트너로 참여 시키는 것, 개발 전문가의 온정주의적 태도, 기술 문제와

    같이 성과가 분명한 이슈를 선호하는 것, 로컬 엘리트의 재량권을 강화는 것 등의 비판을 받기도함

 

  - 아래로부터 개발은 실제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로컬 사회조차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나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풀뿌리 개발도 이러한 점을 고쳐하면서 참여적 개발을 유도하여야 함

 

 (8) 지속 가능한 개발

  - 1980년대부터 기후변화의 영향, 자원  약탈, 자원 고갈 및 회복 불가능한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우려로 한정된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리 방안에도 영향

   -> 1987년 유엔 환경 개발 위원회 산하 브룬틀란 위원회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발간

     => 지속 가능한 개발 즉,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

 

  -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핵심 개발 목표로 하는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지구 헌장에도 반영

 

 (9)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모색

  - 1970년대 후반까지 발전을 소득 증가 및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보는 관점이 보편적

   -> 그러나 유엔의「 2000~2001년 인간 개발 보고서」에서 '개발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관심에 따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 일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의

     = 개발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봄

     = 인권 신장과 동일한 비전을 지닌 개념